고용보험 가입 대상 기준, 가입여부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 기준, 가입여부 확인하려면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랍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적용범위

 

고용보험 가입대상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을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한 자

 

제외대상

 

65세 이후 고용이 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 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 받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 및 보험료율

 

실업급여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사업주  - 0.80%, 근로자 - 0.80%)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서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150인 이상~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은 0.85%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이동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본인 명의의 공동 인증서만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까지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제도 및 문의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2022년 급여지급명세서 발급의무화 자동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