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 분야별 공약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구조사 당시만 봐도 많은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 개표를 마친 뒤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되었는데, 코로나확진 및 격리 대상유권자에 대해서는 따로 투표를 실시해서 호우 7시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투표율이 76.2%에 달알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대통령선거였습니다.

 

선거 직후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하는 모습이고,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씁쓸한 웃음만을 보여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는데요. 

 

62년 만에 치러지는 3월!

3월은 개강 및 주요 학사일정이 있어 다른 달보다는 투표율이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관심으로 투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보건 복지 공약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서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 왔는데, 일할 수 있는 계층에 일할 의욕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 등 투트랙 전략을 쓴다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 -> 21만 명 추가 지원

능력이 없는 가구원에 개인별로 월 10만 원 더 지급

근로 장려금도 소득 기준 20% 올리고,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경우 기초연금 감액되는 조항을 수정해서 많이 받을 수 있게 할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1000만원까지 대출이 아닌 지원하겠다 하였고, 지원의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동 추진

 

 

부동산 공약

 

주택공급 확대 대출규제 완화

 

전국 250만 가구 이상, 수도권은 130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

200만 가구는 민간기업이 맡으며 나머지 50만 가구는 공공 주도로 만들어 진다.

공공물량에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20만 호가 들어갈 계획

 

종부세 재산세 이중과세 해소

 

세부담 상환율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보유세 부담 줄이기

 

종부세와 재산세를 이중으로 내왔는데, 통합해서 다주택 사람들의 이중과세를 막는다는 것인데, 1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진행될거라 생각됩니다.

 

벌써 여러 공약이 나오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