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벌금, 과태료 안 지켜지는 이유?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잇는데요.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 퇴사 후, 근로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or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500만원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적게 내거나 기소유예 판정 or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어떤 종류의 일을 언제까지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를 약속하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으로 근로관계의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낮출 수 없으며, 근로 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미치는 못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근로계약기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특정 사업 완료에 필요한 예의 상황 이외에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사인을 하게 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ok한 것이 되므로 정확히 내용을 알고 해야 됩니다.

 

연봉계약기간은 1년 or 다년일 경우 계약 기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해당 기간은 임금 계약의 기간으로 보며,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1년 정도 써보고 결정하고 싶다면 미리 명확하게 이야기한 후 계약 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인턴의 근로계약서

 

만약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규직이 되었을 때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 넘을 수 없으며, 반드시 14일 이내에 4대 보험을 신고해야 됩니다.  4대 보험을 신고하면 정규직이 되는 줄 알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간이 14일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4대 보험과 정규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방식

 

근로계약서는 동일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을 한 후 한 부씩 갖는 것이 원칙이며, 복사해서 교부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 지켜지는 이유?

 

며칠 전에 고용노동청에 다녀왔는데, 신고해도 갈 수 있는 인원이 별로 없어서 갈지도 모르겠고, 언제 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리 고지를 하므로 지금 있는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쓸 것이니 그리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자에게 그 말을 들으니 그럼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놨나 싶더라구요.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나왔는데, 손해의 손해를 본 느낌이 드네요.

 

여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제일 좋으니 꼭 근로계약서를 일을 시작할 때 쓰는 것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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